지역평등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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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방이전의 영남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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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pr 작성일17-02-21 01:30 조회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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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저 같은 사람은 이미 알았죠

호남에는 한전이라는 상징적인 큰 덩어리하나주고 영남에는 수 많은 알짜배기 기업들 배치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영남이 서울에 뒤쳐지지 않는 것을 말 한다는 것이었죠
노빠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은 호남에 한전 줬잖아라고 말하죠
하지만 전주에는 겨우 농업관련 공기업이나 연구소가 왔지만 세금은 하나도 낼게 없죠

이 데이타를 보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죠

대상기관의 지방이전이 완료된 지금 혁신도시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 수입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뚜렷하게 비교가 된다.

국세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부산 수영세무서는 2015년 세금 수입이 갑자기 11조 4792억원으로 뛰어오르며 전국 세무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10년 전 참여정부 때와 비교하면 무려 24.5배나 급증한 금액이다.

수영세무서 인근 부산 혁신도시에는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알짜 금융공기업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이들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세금 수입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다.

이에 반해 광주·전남 혁신도시(나주)는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인터넷진흥원 등 이전 공공기관 개수 자체는 15곳이나 된다. 하지만 관할 나주세무서의 2015년 세금 수입은 꼴랑 9455억원이다. 이는 10년 전 대비 11.2배 정도이다.

수영세무서와 나주세무서에서 거두어들인 세금 차이는 무려 12.1 대 1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前대표는 “가장 큰 혁신도시를 나주에 조성하는 등 호남에 신경을 각별히 기울였다.”고 우긴다. 호남 홀대가 없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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