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평등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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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이 차관과 금융의 60%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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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pr 작성일17-03-23 11:25 조회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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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중소기업이 흥해야 한국이 산다 (대기업, 당신들도 중소기업하면 망한다) 중 발췌  

         ( 김용구 지음 )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138418&menu=cview&page=1&encrt=0Oj9Wa9QM4MTGUDZMg==&query=57.8%



정경유착은 부패구조의 시작점이다. 근본적 모순은 정경유착으로 인해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의 축적과정(적산의 불하,원조물자 매각,외자도입,부동산과 금융 특혜,공기업 민영화 등)

에서 부터 정경유착과 특혜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한 인.허가,생산 및 판매활동에 대한 통제, 자금배분,노동운동 통제 등을 통해 관료,재벌 복합체가 모든 권력과 금력을 결정한 결과 제조업 부문에서는 30대 재벌이 제조업 부가가치의 40% 이상을 창출하게 되었다.

총수와 그 가족들이 지배하는 재벌들은 또한 보험,증권,단자회사 등 제2금융규ㅓㄴ의 소유와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

특히 정경유착은 경상도 재벌자본주의와 내부식민지를 초래 하였다.

37년간 대권 경북출신과 경남출신 사이에서만 왔다갔다 하는 동안, 국가조직 ,금융계,언론계의

고위직은 영남인맥에 의해 거의 독점되었다.

이 정치적 지역패권을 무기로 영남출신들은 경제계의 재력도 거의 싹쓸이 하여, 경상도 대기업은 전체 대기업 매출액의 62.3%를 차지하고 , 경상도 재벌은 재벌 전체가 쓰는 은행동의 57.8%를 독식하는 반면, 이북출신을 제외한 서울 및 5대 소외지역( 제주,전라,충청,경기,강원) 출신들은 나머지 약 20~25%의 몫을 나누어 먹는 것이다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는 영남출신 군부독재자들에 의해 또다시 동서로 분열되어, 우리 민족은 이중 분열된 상태다.



법을 만들고 합법과 불법을 구분해야할 엘리트가 앞장서서 부패를 행하는 경우 하위직 공무원과 사회의 일반인들은 자연스럽게 부패구조에 합류하게 되는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총체적 부패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서는 정격유착이 우선 척결되어야 한다.

한보사건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던지고 있다.

첫째, 한국에서 정치엘리트와 경제엘리트의 패거리 유착으로 5조원 대출이라는 거의 불가능한 일을 성취시켰고 상호이득을 취했지만 손실은 국가전체가 지게 되었다는것,

둘째,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탄생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밝힌 과두제적 정치구조하에서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경유착은 계속 된다는것,

셋째, 뇌물을 위한 비자금의 조성이 한국 기업의 가산제적 권력구조에서 가능하였고,

넷째, 노태우 행정부 당시 수서비리 사건을 올바로 처리하였다면 1997년 한국을 IMF 금융위기로

몰고간 원인이 되었던 한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수서비리라는 정경유착 사건을제대로 해결하고 제도적 개혁을 이루었더라면 1997년의 금융위기는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종합하면 권력이 제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가신 그룹 , 김현철 그룹등과 같은 비법률적 집단에 의존하게 되고 이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기업은 자본팽창을 꾀하였다. 이렇게 김영삼 정권의 정경유착 역시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재벌지배구조의 비민주성,비시장성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60년대 정경유착, 정권창출과 정권유지를 위해 시작되었던 지역감정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기자들에게 묻는 설문조사에서 지역감정 극복이 우리나라 기자들의 공정성을 위한 최대 과제라는 응답이 전체의 50%에 가까웠던 자료도 있다.(http://blog.naver.com/rozet77/80018101656)

최초의 지역감정이 이용된 71년 박정권의 지역감정 조장을 시작으로 전라도지역은 고립되기 시작하였고 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87년 이후로 우리나라 특정지역의

많은 국민들은 더없는 패배의식과 피해의식를 격어야 했고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

40여년이 넘게 언론과 특정세력들에 의해 세습화되고 학습된 지역감정의 골은 깊어져

막연한 전라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사는게 현실이 되어버렸다.



87년 5.18의 진실이 알려진 이후 우리나라는 동서갈등 분열이심화되고 점점 희망도 없는 나라처럼

보인다.  

호남 사람들의 기질을 가리켜 풍전세류와 같다고 하였다. 전라도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사교성이

뛰어나다는 말을 의미한다. 과거 정치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지역감정을 격기 전까지만 해도

전라도 지역은 한국 역사와  예술 문화 전통의 중심지이자 유능한 선비와 지식인들을 많이 배출한

고장이었고, 그 어느지역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인구유입도 많던 곳이었다.

전국에 흩어진 천만이 넘는 호남 인구가 영남정권하에 차별받고 소외받은 이후로 더이상 한국 이란 나라는 희망도 없어보인다.

끝없이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구단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계속 이와같이 정체되고 말것이며, 그 누가 정권을 잡고 나라를 경영한다 하더라도

국론은 분열되고 끝없는 악순환으로 인해 결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힘들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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